전자마권 발매 한도 제한과 실명제 장외발매소 운영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을 두고 경마산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경마기수, 경주마생산자, 축산업계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마필관리사노조·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한국경마기수협회 등이 꾸린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와 마사회 소속 3개 노조(마사회노조·마사회전임직노조·마사회경마직노조)는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합리한 경마 규제를 경마산업 말살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마에 대한 연속된 정부 규제로 산업이 사양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매출총량 규제,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 연속구매 현장 단속,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경마광고 금지 등으로 산업이 위축했다는 얘기다. 경마산업을 지키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발매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온라인 발매를 먼저 도입한 경륜·경정은 2024년 온라인 발매 총량을 업종 총량의 50%로 설정한 데 이어 올해는 온라인 발매에 별도 총량을 두지 않는다”며 “온라인 구매를 권장해 합법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즐기는 저변을 넓혀 사업 전반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정부는 마권 온라인 발매 규모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사행산업 매출총량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올해 한국마사회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승인했다. 이들 단체는 “농식품부는 2만4천 경마노동자와 말산업 종사자의 일터를 빼앗고 거리로 내모는 노동 살인이자 생존권 박탈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