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선 계엄특검법을 발의한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한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에도 의지를 드러내며 이번주 중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보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계엄특검법 수사대상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선전·선동한 행위와 외환유치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주체는 법원행정처장과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두고 검토해 발의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야당의 150일보다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내란특검법에 대한 당내 이탈표를 어떻게든 잡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더 이탈해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이 통과하면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으로 법안을 냈다”며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공수처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번주 중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면 결론을 내보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인정 여부를 두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번주 수·목·금 중에 다시 민주당과 미팅을 해서 결론은 내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협의체는 합의를 목표하는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나 특검법 협상 등에서 여야 신경전이 격화한다면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과 관련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내라”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라며 “아직 제대로 된 발의안이 없다.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발의를 해야 하고, 안 하면 지연전략인데 (체포영장은) 뭔 상관이냐”라며 “체포영장은 체포영장이고 특검은 수사를 하는 거라 별개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