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비협조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파행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야당 불출석 증인 22명 전원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 전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은 운영위의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 분노했다. 정 비서실장은 “다음주에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협의됐다”는 이유를,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상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며 회의 석상에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도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윤 대통령의 보좌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박 경호처장은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인해 전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알렸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대통령경호처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국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전체회의에도 한차례 불참한 바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시간 편의점 경호를 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법치에 대한 모욕이고 거부”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남동 범죄자 소굴에서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며 공권력에 부정하는 상황을 핑계 삼아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니, 그 자리에 모여서 으샤으샤하면 뭔가 바뀔 것 같냐”며 “마지막까지 저항한다면 진압되고 섬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이길 포기했나. 상임위에 출석해서 본인의 의무를 다할 생각은 안 하고 내란수괴 피의자 체포영장을 방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내란에 가담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유 등을 묻는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공수처, 더 이상의 무능 용인 안 돼”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심리적 내전 조장”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석열 체포를 정확하게,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체포조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는 “더 이상의 무능과 미숙함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공수처·국수본이 내통·결탁해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을 구성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오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공수처와 국수본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론 분열을 막고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