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일반 증인을 두고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45일로, 다음달 13일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이 목표다. 이날 증인 채택을 시작으로 특위는 14일 국방부, 15일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에게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22일과 다음달 4일, 6일에 진행된다. 21일과 다음달 5일에는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는 여야의 설전으로 시작부터 삐걱댔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며 특위의 명칭과 목적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한 것이 특위 위원으로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관저로 향한 의원들에게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성도 오갔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고, 탄핵심판이 끝난 이후에나 수사할 수 있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발언에 “뭔 소리냐”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시도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이날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러면 의사진행이 안 된다. 좋든 싫든 일단 들어 보라”고 반복해 말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일반 증인 채택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벼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다음주에는 일반 증인 채택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대단히 원칙적으로 할 거다. 윤석열을 반드시 증인으로 무조건 채택한다”며 “(윤 대통령이) 안 나오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