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반도세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이 다시 꺼냈다. 국민의힘은 업계가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라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을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이라고 표현하며 이달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특히 김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을 따로 언급하며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며 “올해는 정치가 국가 경제를 든든히 서포트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표명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진전된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반도체산업 지원을 법제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주 52시간 상한제 제외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왔다.

빨라질 대선 시계를 염두에 둔 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계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돼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