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의 여파가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새해를 맞아 국정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내용은 다르다. 야당은 국가가 혼란에 빠진 원인으로 12·3 내란사태를 호명했고, 여당은 정치적 혼란 자체를 주목하며 본질 지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검토해 왔던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혼란 때문” 여당 유체이탈 사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12·3 내란사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신 정치적 혼란에 따른 상황을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계속된 정치적 혼란은 민생과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당의 화합과 안정을 꾀하면서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이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한 뒤 연말까지 12·3 내란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었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의미에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바로 사과하는 행동계획을 갖고 있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는 권 비대위원장 취임사 한 줄로 끝났다. 이마저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함께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신년사도 12·3 내란사태와 수습 과정을 ‘정치적 혼란’으로 표현하며 정쟁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정협의체 구성은 합의, 내란국조특위는 갈등 전망

야당은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12·3 내란사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내란극복,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적었다. 진보당도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무식을 열고 “여전히 뻔뻔한 거짓말과 내란선동에 몰두하고 있는 흉악범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하고, 광장의 주인공들과 함께 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내란사태의 수습을 두고는 여전히 동상이몽이지만,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협의체가 재시동을 예고하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테이블은 마련된 상태다. 전날 권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나 민생현안 논의를 위한 국정협의체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합의했던 여야정협의체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탄핵으로 미뤄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가 의결됐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돼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