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12·3 내란사태 관련 입장과 가담 여부를 질의하려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두 장관과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사전에 현안질의 등 세부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야당은 “다음 회의에도 불출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오는 30일 두 장관을 전체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즉석에서 추가해 의결했다. 여당과 두 장관은 앞서 9일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12·3 내란사태에 대한 두 장관의 입장과 가담 여부 등을 질의하고, 12·3 내란사태 이후 고용노동 시장과 일자리·노사관계 현황 등을 점검하며 정부에 개선책을 주문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참석하지 않으며 회의가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두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이 또한 탄핵 사유”라며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출석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불출석죄, 위증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어제도 경기도 오산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축 구조물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는데, 노동부는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여당에도 출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임위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환노위만 여당 의원들이 일관되게 불참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의 양극화 등 민생 과제마저 무시하는 여당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당이고, 이 무슨 뻔뻔한 행태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