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에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의 구제대책이 내년 3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체류자격 부여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16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상시화·제도화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캠페인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해 왔다.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6세 미만 영·유아기에 입국한 아이가 6년 이상 국내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국내 고교 졸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다. 2021년 4월 시행했던 구제대책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일을 막아 왔다. 그런데 내년 3월31일 제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주배경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한국을 ‘우리나라’로 여기며 살아온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머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구체대책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미등록 이주아동 962명이 체류자격을 받고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숫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중인 구제대책이 3월31일 종료된다면 그때까지 체류자격을 신청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주배경 네트워크는 구제대책 연장과 이주아동 체류권 제도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내년 3월까지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 페이지(letusdream.campaignus.me/)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날은 고교 졸업 후 10년 넘게 미등록 체류자로 살다가 지역특화비자(F-2-R)를 발급받아 한국에 정착한 고 강태완(32)씨가 업무 중 재해로 숨진 뒤 39일째 되는 날이자, 고인의 발인 날이다. 유족은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받은 지난 14일 미루던 장례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