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안 초안으로 ‘2월 퇴진-4월 대선’과 ‘3월 퇴진-5월 대선’을 꺼낸 국민의힘이 10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안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당은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질서 있는 퇴진에 의견을 모았고 그것은 곧 하야를 의미한다”며 ”탄핵이 더 좋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시점을 정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그림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 단장은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국가가 양분돼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엉망이 된다. 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자는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효과는 탄핵이나 질서 있는 퇴진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2월 또는 3월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즉각 하야하게 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양당 모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야당 대표 사법 처리가 끝나려면 5월~6월 정도 돼야 해 사법리스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논의를 더 이어갈 계획이다. 2월 혹은 3월 중 하나로 의견이 모아져도 12·3 내란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유지해 수개월 대통령 권한을 유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안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야당은 오는 11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고 2차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11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한 뒤 14일에 표결한다는 구상이다. 법률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12·3 내란사태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