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국회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이자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회에서 이듬해 나라 살림 운용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현직 대통령이 빠진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사실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4일 예정된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참석하느냐는 질의에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하는 건 11년 만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시정연설 패스”라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정연설은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안에 대해 책임있는 답을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최소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4일 반드시 국회에 나와 내년 예산안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국민께 직접 해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대통령실>
자료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마저 무너지면서 여당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10%대 지지율에 대해 “당에서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과 대통령실에서 포괄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시정연설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며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정연설은) 총리 대독을 시킬 일이 아니다”며 “야당이 돌을 던져도 맞을 각오로 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 의혹 와중에도 해외순방은 잘도 다니면서 어떻게 이 중요한 시정연설에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이 짧은 거리를 오지 않을 수 있나”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천억원으로 긴축재정안이다. 민주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2023년 세수 결손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20조원 이상 예상되는 재정운용 실기까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건전재정을 말하냐”며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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