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불평등은 심화하는 등 정치·사회·경제에서 부정적 영향이 속출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덜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운동이 연대를 기치로 사회적 교섭과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은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를 마주하게 된다. 연구소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재분석했더니 2020년부터 2030년 사이 10년 동안 전체 인구는 53만명 감소한다. 2030년대는 125만명, 2040년대는 295만명 줄어든다. 같은 시기 14세 미만 유소년과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많이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유소년 부양비는 줄겠지만, 노년 부양비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결혼과 출산의 연기·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불평등 심화로 귀결할 우려가 있다. 노인복지 수요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고용·주거·교육·의료 등 사회영역별 수급 불균형 발생, 세대·지역 간 갈등과 격차 확대,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 갈등도 뻔히 예상된다.

이런 사회변화는 노조 활동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인구 감소로 노동자 몸값이 올라가면 교섭력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저성장과 인구감소로 인한 시장 축소는 전반적으로 노동수요 축소로 이어진다. 저숙련·질 낮은 일자리처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문에서는 노동 공급과잉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성과 고령자,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와 돌봄노동자 수요의 폭발적 증가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성장 국면에서는 기업이나 사업장 수준에서 노사 단체교섭·협의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그나마 사회적 교섭이나 협의, 산업·지역 등 초기업 교섭이나 협의를 통해서야 사회 변화에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운동은 사회적 연대를 기치로 사회적 교섭과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