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세계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이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앞 천막을 펼쳤다. 이들은 복지부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29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서비스 질은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연결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받는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 간부 15명은 이기일·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노조는 서울·인천·강원·전북·경남 등 10개 지역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돌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에 단일한 돌봄노동자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노우정 노조 서울지부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3년이 돼야 장기근속장려금 6만원을 받는데,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기관이 없어지면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화를 위한 만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돌봄에 대한 재정뿐 아니라 공급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조는 “돌봄기관 대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돌봄은 민간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했고 서비스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의료연대본부도 성명을 내고 “돌봄을 국가가 아닌 민간영역에 맡겨두고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착화시키면 좋은 돌봄은 성립될 수 없다”며 “공공돌봄 확대와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돌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면 질 좋은 돌봄과 모두의 안전한 삶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