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와 비투자자 다수가 가상자산 과세와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여론을 주도, 정치적으로 과잉 대표되면서 금투세 과세 폐지·유예 목소리가 나온다는 진단이다.

금융경제연구소(소장 조혜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및 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지난 7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물이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비투투자자 각각 500명의 답변을 토대로 가상자산 투자 경험에 따른 가상자산 산업과 거래시장에 대한 인식을 비교했다.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답변이 9.6%,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답변이 62.7%로 나타났다. 긍정·부정 효과가 없다는 답변은 27.7%였다. 가상자산 투자자만 떼어 놓고 봤더니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답한 비율은 16.2%,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비율은 52.6%였다. 투자자조차 가상자산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비율이 높았다.

가상자산을 두고 금융상품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쪽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가 수익을 내는 ‘다단계 금융사기(Ponzi scheme)’로 보는 시선이 공존한다. 인식 조사에서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발행업체 사업으로 창출된 이익’이라는 답변은 16.9%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의 투자금’이라고 답변 비율은 61.4%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조차도 ‘창출된 이익’이라는 답변은 23.6%에 그쳤고, ‘다른 사람 투자금’이라는 답변이 65.2%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과세 필요성을 물었더니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가상자산 과세가 필요하다는 답변 비율은 53.3%, 필요 없다는 답변은 26.5%였다.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45.1%, 필요 없다는 답변은 35.7%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율과 금융소득 과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투기적 목적과 사기적 의도가 지배하는 시장을 방치할 경우 가상자산 산업과 거래시장에 대한 불신과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정치권은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국민 다수 의견을 반영하고, 소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정치는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