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신용판매업 수익성 악화로 카드산업 전반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도 ‘허울’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율 조정에 들어갔다. 지난 7월 말 여신금융협회와 용역계약을 맺은 회계법인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부터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조정한다. 협상력이 약한 영세가맹점이 높은 수수료를 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업계는 이번에도 수수료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네 차례 적격비용 산정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2012년 4.5%였던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22년 0.5%까지 떨어졌다. 3억~30억원 이하도 같은 기간 3.6%에서 1.1~1.5%까지 인하됐다.

금융위는 특히 지난달 20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TF’에서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문서 활성화 등으로 원가를 낮췄으니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있지 않겠냐고 카드업계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란 허울만 남았다는 지적이 크다. 이미 중소·영세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는 설명이다. 현재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중소·영세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은 0.5~1.25%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카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으면 결국 돈을 돌려받는 셈이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올해 상반기 기준 95.8%에 이른다.

신용판매 수익성 악화에 단기대출 확대

계속된 수수료율 인하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용카드업 본연의 영역인 신용판매업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론·오토론·리볼빙 등 단기대출사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7개 카드전업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전체 영업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2.88%에서 2020년 26.15%로 떨어졌다. 반면 카드론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5.05%에서 24.41%로 확대됐다.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를 즉각 중단하고, 주기적 재산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금융노조·카드사노조협의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사들의 대출사업은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10년 만에 38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대출 확대는 카드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악화한다. 이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해 미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최근 티메프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금융당국은 플랫폼 기업이 약탈적 수수료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도 수수방관하면서 금융노동자들만 수수료 장사한다며 이기적 집단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포퓰리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