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했다. 취임일성으로 “5명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 어려움은 알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후 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세 가지를 확실히 챙기겠다”며 △노동약자 보호 △좋은 일자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약자 보호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준비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일자리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서 만들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감축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노동정책 방향은 이정식 장관 시절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탄핵 카드가 변수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27번째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의 임명 소식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장관의 위증 여부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