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차량연한 완화·지입제 양성화” 현수막이 붙은 전세버스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앞을 행진했다.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지부장 이상곤)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어 △차량연한 완화 △지입제 양성화 △유가보조금 지급 등 외치며 국회 인근으로 행진했다. 지부는 애초 50대 전세버스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이 5대로 제한했다.

차량연한은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상한을 말한다. 현재 전세버스의 차량연한은 11년인데 2년 연장이 가능해 보통 13년을 탄다. 버스 한 대당 가격이 2억5천만~3억원을 호가한다. 지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차량연한을 대폭 늘리거나, 운행 거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인규 대구지회장은 “차량 관리만 잘 된다면 20년이고 사용할 수 있는데, 13년이 지나면 버스를 또 사야 한다”며 “대기업만 배불리는 국가적 손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버스 지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개인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이라 버스는 노동자 돈으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은 회사 앞으로 두는 지입제로 운영한다. 지부는 회사 사정에 따라 전세버스를 빼앗기기도 해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지부는 전세버스에 택시와 노선버스, 화물차 등에 제공하는 유가보조금을 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전세버스가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춘 지부 쟁의국장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 출근 버스, 아이들 통학 버스 다 전세버스인데 이게 대중교통이 아니라면 자가용이냐”라며 “탁상행정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