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외국계기업의 ‘먹튀’에 따른 고용승계 쟁점을 두고 예비법조인들이 모의법정을 통해 열전을 펼쳤다. 로스쿨생들은 고용승계 불이행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민주노총·한국노총·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지난 17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진행한 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충북대가 최우수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인 국가인권위원장상은 한양대가 장려상인 민주노총법률원장상과 한국노총법률원장상은 한양대와 성균관대·연세대에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외국투자자본의 철수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를 주제로 전국 로스쿨 23개 팀(69명)이 참가해 8개 팀(24명)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이 직접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6시간의 본선 경연 끝에 우승한 충북대 로스쿨 홍은하씨는 “주로 원고 변론을 준비했는데도 막상 실제 사건의 당사자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며 “변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 지회장은 “외투자본의 일방적인 철수와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문제가 어려웠지만 본선 진출팀이 쟁점을 잘 찾았다”며 “원고와 피고 양쪽 변론을 모두 잘한 팀이 점수를 더 받았다”고 평했다. 심사위원은 박 교수를 포함해 정기호 민주노총법률원장, 문성덕 한국노총법률원 부원장, 정영훈 국립부경대 교수(법학), 박다혜 변호사(법무법인 고른),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