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의무 휴업제(부제)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원상회복하려다 개인택시 업계 반발로 잠정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택시 노사는 택시 운행 증가로 택시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며 개인택시 부제 회복을 주장했다.

13일 전택노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로 되돌리는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확정 고시를 미루고 있다.

개정안은 택시 부제 변경·해제 등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1월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택시 부제를 해제한 바 있다. 승차난이 완화했다고 판단해 최근 택시 부제 재도입 권한을 지자체로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런데 행정예고 기간 중 개정안 반대의견이 쇄도했다. 개인택시업계에서 부제 재적용으로 영업일이 줄어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택시 노사는 개인택시 부제 해소가 장기화하면 택시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고령기사가 많은 개인택시는 부제 해소 후 심야영업이 아니라 낮 시간대에서 영업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낮 시간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공급 과잉으로 매출 전반이 동반 추락하고, 결국 법인택시 기사 임금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하락으로 법인택시 기사 유입이 줄어 법인택시 경영이 악화하고, 법인택시가 문을 닫으면 영업용 차량을 5년 이상 운전해야 하는 개인택시 면허 조건을 갖추기 힘들어져 결국에는 개인택시도 고사할 수 있다고 연맹은 주장한다.

법인택시 노사는 택시 부제 재시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개인택시 규제 완화 정책은 법인택시의 침몰을 앞당기고 있고, 결국 개인택시마저 산업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법인택시 생존을 위해 개인택시 부제 재시행과 부제 시행 권한을 조속히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대구·부산 등 5개 지자체가 택시 부제 재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신청하자 개인택시·법인택시 간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보류 결정했다. 개인택시업계에 손을 들어준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