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노동·주거·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서울시에 기후위기·주거권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정의동맹·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과 불평등,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서부터 기후 위기 대응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호언은 이행되지 않았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애초에 약속한 전수조사 시행조차 미루다가 지난해 봄이 돼서야 허겁지겁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참사가 일어난 동작구와 관악구조차 침수위험지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그 결과 서울 전체 반지하 23만7천619가구 중 단 2%에 불과한 4천982가구만이 지상으로 이주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정부·국회마저 진정한 문제 해결과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 등에 초점을 맞추며 기후위기 대응·주거권 보장에 소홀했다는 얘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반지하 거주 가구에게 보증금 무이자 융자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3년 예산을 수립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삭감했다”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까지 한강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시민의 주거 안정 대신 시장의 심기 맞추기에만 골몰 중”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SH는 건축사무소 등과 ‘교통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강변 곤돌라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맺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는 7일 오후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추모문화제 전까지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앞에서 추모 1인 시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