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9월3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를 추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권위원장으로 추천된 후보는 △김진숙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태훈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안창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상환 변호사(정상환 법률사무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김태훈 이사장과 안창호 변호사의 경력이 논란이다. 김 이사장은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제주 4·3항쟁을 “공산폭동과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을 두고는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규정들로 가득 찬 최대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안창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퇴임한 뒤 동성애반대법률가 모임 등에 참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후보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과 구금시설 수형자 선거권 보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폭로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교수가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라, 윤석열 대통령은 4명 중 한 명을 지명해야 한다. 한 교수는 26일 자신의 SNS에 “지금은 인권위원장의 자리가 아니라 (정권에 휘둘리고 있는) 인권위 존재 그 자체를 걱정하고 싸워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9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자격자·반인권적 인물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만큼 정파적 이해가 아닌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을 볼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국내외 인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부끄럼 없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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