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본질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따른 금융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는 30일 공동성명에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 위기 우려를 낳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다는 금융당국 입장은 ‘우롱’이라는 비판이다. 노조는 “금융위는 2020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며 “이커머스 등 산업육성과 규제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불씨가 된 이용자 보호와 금융 행위 관련 감독규정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와 당국의 수수료 개입 등 이중적 통제를 받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적화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금융위가 내놓은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사실상 규제 공백을 방치함으로써 특혜를 보장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추가적 금융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