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산자부는 지난 10일 전력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기본계을 수립해 15년 동안 적용할 발전설비 계획을 세운다. 올해는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기본계획을 세운다. 5월 발표한 실무안에서 정부는 최대 3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함과 동시에 203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계획에 대한 전력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국가환경정책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제환경협약·규범,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기본계획은 환경부와의 협의 뒤 국회 보고, 공청회 절차 등을 밟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려, 재검토 통보, 보완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11차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평가서는) 전력수요가 왜 많이 늘어나야 하는 건지 구체적 근거 없이 과학적으로 측정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이 공공 중심으로 빠르고 방대하게 일어나야 하고 현재 진행되는 기본계획은 새로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준형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도 “산업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전력수요를 기업들이 요청하는 만큼 늘리니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은커녕 2038년이 돼도 문을 닫지 못한다”며 “환경부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