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주요 20개국 노조와 국제 산별연맹이 개최한 L20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를 비판적으로 소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에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열린 L20 회의 첫날 ‘새로운 사회계약의 실현’과 ‘G20 국가의 노동권리’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각각 참석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L20의 요청에 따라 노동권·직업병·안전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계약을 소개하고 이행 여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06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산재예방과 보상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한국노총은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이행 촉구 의견을 지속해 개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합의에도 현재 일부 정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 무용론에 힘을 실어 주는 빌미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이행에 정부와 경사노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사회자로부터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소개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이전 위원장, 그 이전 위원장도 구속을 당했고 그 이유는 정부에 반대하고 사용자에게 위협적인 투쟁을 조직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사용자나 정부는 교섭에 나오지도 않고, 파업은 불법으로 취급하면서 노조는 불온하고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기후문제를 협력·협정의 중요한 하나의 조건으로 삼는 것처럼 노동권도 그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간다면 G20 노동자들은 상향 평준화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5일까지 열리는 L20 회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의 구현’을 주제로 6개의 세션별 회의를 진행한다. 국제 노동계는 그 결과를 종합해 L20 선언문을 채택한 뒤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정상회의의 성명에 반영하기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