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두고 벌어지는 후보 간 대립은 점점 격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고 벌어진 후보 간 설전은 한 후보의 주변인들에 대한 ‘색깔론’적 공세로까지 이어졌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당대표로서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모든 논의가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로 수렴하고 있다. 이쯤 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인기 없는’ 대통령인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였던 건 맞는지 의심스러워질 지경이다.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충성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당 후보 간 대립의 배경에는 ‘당정일치’를 이뤄 내지 못한다면 제2의 탄핵정국이 조성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보수의 몰락’으로만 받아들였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즉, 보편적 규범 창출을 위한 탄핵이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낳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측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며 연임을 꾀하고, 공교롭게도 이재명 수사와 관련돼 있는 검사들을 위주로 탄핵을 시도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충성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전현희 의원이 그걸 옹호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민주당의 현실이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패한다는 공포를 지니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리하여 정치는 ‘전쟁’이 됐다. 각 진영이 모두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충성경쟁을 펼치며 상대방을 절멸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정치가 제대로 기능할 리가 없다. 국가는 각각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양대 진영의 내전에 가까운 극한의 대립 속에서 갈가리 찢어졌으며, 정치 그 자체는 ‘사사화’(私事化)됐다.

정치비평도 덩달아서 사사화된다. 정치평론의 본질은 진행된 사태를 되짚어 보는 ‘반성 작용’에 있다. ‘개인적’인 평론가는 정치 일반에 대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반성적 사고를 행한다. 하지만 정당과 같은 특정 집단에 소속돼 있는 ‘집단적’인 평론가는 조직의 지향점을 기준으로 사안을 비평하고 해설하며 집단적 반성을 행한다. 하지만 요즘의 정치비평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비평적 개입을 통한 사후적인 반성을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위주체로서 활동한다.

예컨대 기자도 아닌 이들이 방송에 나와 사적인 연을 활용해 얻어 낸 정보에 기초해 온갖 분석과 예측을 쏟아 낸다. ‘담론장사’를 행하는 ‘정치 자영업자’가 돼 버린 것이다.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의 사적인 연락을 입수해 공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평론가가 직접 여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사라지고, 누가 더 내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만 주안점이 된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비평도 어렵지만 비평행위 자체가 ‘사적인’ 일로 해석돼 버린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열·대립은 ‘정치자영업’이 활성화하면서 공공성 또는 보편성이 사라져버린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근대사회는 공사의 구별 혹은 분리에 기초해서 성립하지만, 그것이 공사의 완전한 분리이자 분산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내부에서 공사의 분리를 극복하는 ‘공사통일체’를 산출해 낸다. 이 ‘공사통일체’라는 접착제 없이는 사회의 와해를 방지할 길이 없다. 비평은 그런 접착제를 산출하는 산파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글과 같은 비판 혹은 한탄조차 일종의 ‘지면 사유화’로 받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평이 무용해진 정치는 반성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정치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비평을 낳는다. 오늘날 내전적 상황에 평론가는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누가복음 23장34절)

<지록위마의 시대> 작가 (fpdlakst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