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 사실상 내정된 것과 관련해 “의장국 위상에 맞는 책임과 무게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국제 사회에서 평가받은 것이라는 이정식 장관의 자평에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13일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이사회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해서 됐다’고 인정받았다기보다는 그 위상에 맞는 책임과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ILO 총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스위스 현지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기본권 신장, 사회적 대화 활성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정과 기대가 종합해 작용한 결과로 이런 성과가 있다”고 이사회 의장국 내정 배경을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장관 말대로라면 21년 전인 2003년에 한국 대표가 의장직을 맡았는데 그 당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향상 수준과 정부 노력을 인정받은 것인가”라며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된 것을 비하할 것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의미를 부풀리는 것도 볼썽사납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와 노동계는 한국 정부의 이사회 의장국 내정이 ILO 관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며 밀어붙였던 정책들은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했다”며 “대한민국이 ILO 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위상과 명예에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지 돌아보고,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