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양대 노총은 19일 “보건의료·연금·돌봄 의제와 관련해 국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사회정책학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으로 촉발할 사회 문제를 대처·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최근 의견을 모았다. 중요한 사회 의제로 부상할 정책 중에서도 보건의료·연금·돌봄 문제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의제에 대해 국가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대 국회의 입법 방향이 중요한 이유다.
이들 단체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민영화(21일), 공적연금 강화(22일), 돌봄 복지국가 실현 방안(6월17일)을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사회정책학교를 운영한다. 22대 국회 보좌진은 물론 국회의원 당선자와 기자 등 입법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들에게도 문을 열어 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m.site.naver.com/1ngve)으로 받는다.
22일 오후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강식도 개최한다. 이학영·한정애·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김윤·이용우 당선자, 윤종오·전종덕·장혜경 진보당 당선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자 등이 함께한다. 양대 노총은 “인구 고령화와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운데 사회정책은 파편화돼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나은 대안을 국회가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