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한 여성 현실을 다룬 대안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차별금지법제정연대·정의기억연대·민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대한민국 권리 실태 및 권고사항 NGO통합보고서’를 CEDAW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EDAW는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으로 불린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에 제출해야 한다. CEDAW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 협약 이행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했고, 다음달 14일 9차 정기심의를 앞두고 있다. NGO통합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최근 2년간 (8차 심의 정부) 보고서에 담겼던 성과는 후퇴됐고 한국 여성 현실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 강화 △공공부문 고위직 등 여성대표성 보장 △형법 강간죄 개정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돌봄 권리 확대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조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삭제해 ‘누더기 보고서’란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