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이 석탄화력발전 지원 등 석탄산업과 관련해 보유한 자산규모가 4대 시중은행 석탄 자산 합계의 1.9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금융부문에서의 석탄배출량 감축 대책은 빠져 있어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경제연구소의 ‘국책은행 석탄금융 현황과 금융당국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기업은행이 보유한 석탄 자산 합계는 5조5천479억원이다. 이는 산업은행 신탁 자산을 한국전력 지분 보유액 20조6천여억원을 제외해 3조261억원으로 낮춰 계산했을 때의 수치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4대 시중은행의 석탄 자산 합계는 2조8천648억원이다. 국책은행의 석탄 자산 규모가 시중은행의 1.9배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체 자산에서 석탄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은행이 7.69%에 이르렀다. 한전을 제외하면 0.98%다. 수출입은행은 2.44%, 기업은행은 0.01%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국내외적 공감대 속에서도 국책은행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석탄화력발전 지원 금액을 늘리고 있다. 두 은행은 2개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고, 수출입은행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8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신규 석탄발전 여신 취급을 중단하고, 수출입은행은 2040년까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영(0)으로 만든다는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이행 여부와 관련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후위기 대응 행보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저탄소 공정 전환 지원, 기후기술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배출량 감축에 내용은 빠져 있다. 금융권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금융배출량 축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금융당국 계획에는 후자만 담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강원 연구원은 “국책은행의 석탄금융 규모가 시중은행에 비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탈석탄 목표 설정과 이행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의 세부적인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 수립과 이행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