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가맹 노조 10곳 중 6곳 이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4곳 이상은 노사관계가 악화했다고 답변했다.

한국노총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노동정책과 최근 고물가 등 경기침체 상황이 노사관계와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326개 사업장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노조의 63%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답변했다. 노조활동이 개선됐다는 답변은 한 곳도 없었다. 노조활동 위축은 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용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노조활동 위축을 경험한 노조에 구체적 상황을 물었더니 사측이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축소를 요구(29.2%)하는 유형이 많았다. 근로시간면제 시간 축소를 요구(27.7%)하거나 면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강화(23.1%)하면서 타임오프 제도를 통한 노조활동 개입·통제 시도가 두드러졌다.

정부 노동정책이 사업장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답변도 42.3%(악화됐다 27.9%·많이 악화됐다 14.4%)에 달했다. 노사관계 악화 유형은 노조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45.2%)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사교섭 기피 및 노사협의 등 위축(16.7%), 단체협약 시정 및 변경 요구 증가(11.9%) 등의 순이다. 노조혐오 분위기를 조성(6.0%)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외에도 노동조건 불이익한 변경 요구, 교섭 의도적 지연, 직원 채용 거부, 급여 삭감 요구 등을 통한 노조 압박 사례가 확인됐다.

코로나19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2년간 경영상황을 물었더니 응답 노조의 절반이 넘는 52.7%가 “나빠졌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고 답했다.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업장도 14.6%나 됐다.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 지연이 발생한 곳은 3.4%였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활동에 대한 통제·개입 정책이 현장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조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태조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억눌린 갈등이 앞으로 분출하면 현장에서 큰 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자랑하는 ‘역대 정권 중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일수 최저’라는 선전·선동은 평화로운 현장 노사자율교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통제에 따른 영향”이라며 “정부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