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동계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500명 숙의토론회를 앞두고 보험료 인상 같은 재정안정론으로 끌고 간다는 비판이다.

공무원연맹·교사연맹·공무원노조·전교조·공무원노총·교원단체총연합·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공무원·교원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9년 만이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달 말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13·14·20·21일 숙의토론회 전후 시민대표단의 달라진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문제가 된 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관련 선택지다. 시민들에게 제공될 선택지는 앞서 노·사·지역가입자·청년·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 합의로 만들어졌다. 의제숙의단은 직역연금 관련 △정부-당사자 대화기구 통해 논의 △국민연금-직역연금 분리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 재정건전성 도모라는 2가지 안을 내놨다. 국민연금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가 당사자와 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 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을 1차 설문조사 선택지로 제공했다. 두 안 모두 재정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무원·교원단체들은 ‘몰염치’ ‘몰상식’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4대 고통을 현재까지 감내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결을 언급하는 발상 자체가 몰염치·몰상식”이라며 “당사자를 원천 배제한 채 여론몰이로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5년 대타협 합의사항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이들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규모 규탄대회 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