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날 오후 열린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 '비정규직 실태분석'을 통해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로 분류되는 비정규노동자 규모가 모두 27.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통계청 조사방식인 임시·일용직 분류에 따른 50%이상의 비정규노동자 규모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노동부가 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있지 않더라도 비자발적·비경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한시적 근로로 보고 그 규모를 총 183만9,000명(13.9%)으로 나타났다. 또 1주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87만3,000명으로 6.6%, 파견·용역·독립도급·일일·재택·가내근로자인 비전형근로자가 180만1,000명으로 13.6%를 각각 차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기간제+시간제근로나 혹은 파견+기간제근로 등 중복근로자를 제외하면 비정규직은 총 360만2,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7.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더 중요한 문제는 규모보다는 보호를 받아야 할 정책적 접근계층이 어디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실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향후 통계에 퇴직금·상여금·제반 수당 등의 지급여부, 차별여부 포함 여부가 가능한지, 또한 조사문항의 부가조사표 추가·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부터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위해 분기별로 조사하기로 하는 등 비정규직 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