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관련 기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이 진심이라면 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부터 지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정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정치가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기에 정책을 준비했다”며 국민의힘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강화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회 사무처를 정규직제화하겠다고 했다. 2022년 설치 이후 유명무실해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다음 국회에서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확대도 약속했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올해 2조4천억원에서 2027년 5조원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7%)을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정부 출연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확충된 재원은 배출권 할당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원전 확충과 수소생태계 구축 계획도 담겼다.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린 수소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공급망도 확충해 2030년까지 오만 등 해외에서 연 100만톤, 국내에서 100만톤의 수소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부자감세하면서 대응기금은 늘리겠다는 ‘그린워싱’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탄소배출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발전율 꼴찌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윤석열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 부담을 2030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발표한 공약이 진심이라면 기후위기 대응을 미루는 윤석열 정부에게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