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총선 주요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녹색정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폭염기 2주간 전국 기후 휴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내일의 시간’을 바꾸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겠다며 △핵·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GDP 대신 지속 가능한 전환 지표 적용을 주요 총선 정책으로 7일 제시했다.

시간정치·공간정치·시민공유민주주의를 총선 정책 열쇳말로 삼은 녹색정의당은 △돌봄휴직과 돌봄 근로시간단축제도를 5년까지 유급으로 확대 △돌봄유연근무제 강화를 약속했다. 또 ‘임신출생의 무상화’를 내걸고 영유아 무상교육과 함께 돌봄 사회부총리 신설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전환해 전 생애 통합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통합적 요양보호 체계 구축, 조력존엄사에 관한 사회적 대화 시작, 노인 100만원 최저소득 도입, 전 국민 주치의제도 및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자치구별 정신건강상담센터 설치도 공약으로 내놨다.

분권사회 공약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대 무상교육, 무상기숙사 설치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및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주거 불평등 해소 위한 택지 및 토지소유 상한제, 수도권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을 제시했다. △‘자연복원법’ 제정 △동물권을 위한 반려동물 무상의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원 보장 △장애인 이동권과 일자리 확대 등도 눈에 띈다.

녹색정의당은 시민공유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면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가예산시민참여제 도입 △대통령제 개혁과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1주택과 현금자산 제외 전 재산 백지신탁 및 의원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경제 공간의 공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한국형 노동자 주식소유제도와 노동자주식공유기금제를 도입해, 10년간 매년 1%씩 신주발행과 자사주 매입으로 노동자가 10% 이상 주식을 소유하게끔 만들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6일 ‘1차 노동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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