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긴 이유는 비교 대상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서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노동시간 격차가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고, 이 상황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 그 격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분석한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크고, 시간제는 비중이 적어 연간 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는 전제를 담았다. 자영업자와 시간제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면 우리 노동시간은 실제 알려진 것보다 줄어든다는 얘기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섭 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의 노동시간을 분석한 뒤, 한 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0시간 내외 증가한다고 계산했다.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9시간 감소했다.

OECD가 발표한 2021년 기준 한국 연간노동시간은 1천910시간, 30개국 평균은 1천646시간이다. 264시간 격차가 난다.

김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시간제 비중이 같다고 가정하고 2021년 기준 한국 연간 노동시간은 1천829시간, OECD 30개국은 1천648시간으로 추산했다. 격차는 181시간으로 줄었다. 격차를 줄이더라도 한국이 연간 22.6일(하루 8시간 근무 기준)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긴 편으로 추정된다”며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노동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보는 셈이다.

한편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비중은 올해 17.6%다. 2017년 13.3%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불안정 고용의 증가가 최근 노동시간 단축의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