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한국노총이 공적연금 강화 여론전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금학교를 열고 국민연금제도 취지와 연금개혁 논쟁의 실상을 점검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가 국민연금·기초연금 역할과 최근 개혁안 논의 진행 상황을 교육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노총 회원조합 중앙간부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촉발할 때 한국노총 방침에 따라 여론화 사업을 할 간부들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문가로 구성한 ‘의제 숙의단’에서 개혁안 방향을 정하면 이를 토대로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공론화위가 운영된다.

대략적인 논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 주 교수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전자는 연금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후자는 재정안정에 무게를 둔 의견에 가깝다. 현행 9%(직장가입자의 경우 노사 각각 4.5% 기여)인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문가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던 셈이다.

주 교수는 이날 교육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필요 여부, 재정문제를 이유로 한 보장성 강화 불가능 주장, 불안정 노동자의 국민연금제도 배제 같은 화두를 던졌다. 또 국민연금이 후세대를 갈취하는 제도인지, 사적연금으로 공적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에서 논의될 쟁점을 소개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개인저축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하는 제도로서 세대 간 부양제도이며 동시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연금개혁 논의에서 다양한 입장과 갈등이 있지만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공적연금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과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기초연금·퇴직연금을 강화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