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노사법치의 개혁을 실제 국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제도화로 좌고우면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현장 기관장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개혁의 성과’로 칭한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국민과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까지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노·사가 고령자 계속고용 등 국민 삶에 지대한 영항을 미치는 많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 한 손으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손짓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양대 노총을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손가락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 장관은 “그동안 유지해 온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 집단만을 넘어 미조직 근로자 등 직접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소통체계를 갖춰야”한다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정부위원회의 제대로 된 대표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호를 넓힌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달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노동자대표 위원 추천 권한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단체’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됐다.

주춤했던 노동개혁의 재추진 의사도 강하게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 상생임금위원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토대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해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를 토대로 연장근로시간 산정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1년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주 최장 69시간 연장근로’라는 비판을 받자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FGI를 시행했고 이를 11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