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확대 정책이 저소득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저소득 차주의 금융비용 가중부담 경로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저소득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문제는 한국 경제 뇌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규연체 차주 및 신규연체액 기준 취약차주 비중은 각각 58.8%, 62.8%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세 군데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중)이면서 저소득층(하위 30%)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신용점수 664점 이하)를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취약차주 내 저소득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저소득 차주가 부채의 덫에 빠지고 저신용자로 전락하는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금융안전망 및 사회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 차주의 금융비용이 가중부담되는 경로로 특히 정부의 포용금융정책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혁신적 포용금융’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발표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저소득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금융접근성 개선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금융비용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중은 지난 5년간 5배 이상 증가해 전체 가계대출의 2.8%를 차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년 전 11.5%에서 올해 1분기 29.3%로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 대출금리는 평균 7.1%로 시증은행보다 1.8%포인트 높았으며 올해 1분기에도 1%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 가계의 금융접근성 제고는 고금리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유도함으로써 달성할 수 없다”며 “이런 접근은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해 과다채무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빈곤문제를 시장화·개인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