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내년 공무직 임금인상률로 기본급 9%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3일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한국노총 요구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9% 인상 근거는 올해 3월 종료된 공무직위원회의 전문가위원 건의서다. 지난해 공무직위 임금의제협의회 건의서에는 “2023년 최저임금 5.1% 결정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해 공무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공무직위 발전협의회 건의서에 담겼던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올해 예산서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적시한 부분도 임금인상률의 주요 근거다. 올해 공무원 노동계는 정액 37만7천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기본급에 물가인상률 9.9%(2021~2023년 실질소득 누적감소분 7.4%+내년도 소비자물가 인상률 전망치 2.5%)를 곱한 금액이다. 한국노총은 공무직도 기본급 9% 인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급 인상 외에도 식대·명절상여금·가족수당·복지포인트 인상 등 복리후생 개선과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분 기본급 전면 반영 △공무직 보수 결정 구조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