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양대 노총을 배제한 채 요양급여비용 산정 절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노동계는 “3천300만 직장가입자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는 31일 오후 3차 재정소위에서 최종 수가(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은 건강보험법상 협상을 끝내야 하는 날이다. 협상이 완료되면 다음달 1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양대 노총 추천 위원은 이날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회계 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총연맹에 재정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총연맹은 3천300만 직장가입자 대표로서 20여년간 병원 등 공급자 단체와 수가 협상을 벌여왔다. 주로 공급자 단체가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구조에서 가입자 단체의 역할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재정소위 회의장 앞에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석윤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입자의 견제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장악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지난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1.98%이고, 환산지수 1% 인상 시 6천억이 소요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의사, 병원,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복지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 요양급여 계약을 위한 깜깜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권력을 남용하는 복지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양대 노총 부위원장들은 재정소위 위원들에게 관련 입장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