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금융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 1년 금융정책 성적표에 낙제점을 줬다. 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할 금융당국이 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금융권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들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노정협의회 중단을 계기로 지난달 공투본을 만들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금융당국 실책, 피해 더 키웠다”

금융노동자들은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무능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에 이어 최근 주가조작 사태까지 금융당국의 늦장 대응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4월 초 사전 제보를 받아 징후를 인식했지만 같은 달 24일 주가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사흘 뒤 압수수색에 나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실책으로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검찰이 이번 사태는 제대로 조사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SVB)와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CS)의 몰락으로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위기를 관리하는 대신 금융권 때리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 “은행은 공공재” “은행의 돈 잔치”라고 발언한 뒤 금융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급 등 보수체계 등 정책을 내놨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꼭두각시 정책”이라며 “금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가 금리에 관여한다”면서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들을 방문해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하는 등 이른바 ‘상생금융 확대’ 행보와 관련 있다. 박홍배 위원장은 “금리체계 개선방안은 논의할 수 있지만 은행 팔을 꺾어서 금리를 낮추거나 올리는 건 관치금융”이라며 “금감원장이 연예인도 아니고 기자들을 몰고 다니며 시장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때리며 규제 완화 나서”

규제완화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은행 때리기를 빌미로 빅테크·핀테크 편향적 정책을 편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문제점, 특히 금융소비자에 전가될 피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 사태에서 그랬듯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상품의 제조(상품)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는 대표적 규제완화 정책이다. 금융사들은 최근 판매망을 별도로 떼어내 자회사로 노동자들을 전적시키는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공투본은 “금융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물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금융사의 자회사를 승인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고 지목했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오는 6월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두 노조는 산별 중앙교섭에서 주 4.5일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주 4.5일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달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한다. 공투본은 20만 조합원을 상대로 윤석열 집권 1년 금융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시국선언을 채택하는 등 투쟁계획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