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인하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경실련을 포함한 1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재벌·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최고세율 25%인 법인세를 22%로 인하하는 내용 등 감세기조를 담은 세재개편안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일자리 분야와 사회복지·복지 분야 사업을 대폭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낙수론을 기반해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26조7천억원 등 모두 46조5천억원의 세수를 줄였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는 없었다”며 “감세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행하고, 오히려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법인세 인하가 일부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인세 인하는 86만개 기업 중 80여개만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민생 우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5조7천억원 삭감)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등이 대폭 줄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낮췄다. 종부세를 반토막 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매입임대·전세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예산을 대폭 줄이려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삭감은 주거복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잔인한 예산안이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민생·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긴급행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주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