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하고, 묻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참사위원회 조사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밝혀지지 않은 진상 중 가장 우선해 꼽은 것은 참사 당일 구조를 방기한 핵심 원인이다. 사회적참사위는 참사 당일 초기 구조 중 대통령과 재난구조수색 컨트롤타워의 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있어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사 방해 행위와 피해자 사찰 행위의 전모를 발견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국정원과 군은 기밀을 이유로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침몰 원인도 결론내리지 못했고, 의사소통 부재로 조사 과정과 기구 운영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은 사참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이후 진상규명 과제를 도출할 근거를 종합보고서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것에 의미를 뒀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를 근거로 국가가 진상은폐와 피해자 사찰과 같은 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공개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에 대한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시민의 안전권 보장과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국가 책임을 묻고,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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