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만든다. 그런데 노조 참여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상균 현대중공업·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과 차담회를 갖고 ‘조선업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례를 언급하며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은 주요 조선사와 협력사가 자율과 연대를 기반으로 협력해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원·하청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협력업체 근로조건·환경 개선 △직무와 숙련도에 기반한 기능인력 보상체계 개편 지원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장관은 “원·하청 간 임금격차가 상당한 수준이고 하청근로자들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로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업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 과제이고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까지 포함한 조선업 5사 사내하청협의회 대표와도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조선업 노조쪽에는 별다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는 다음달께 노동부 차관 주재로 일차적으로 조선3사와 협력사 중심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후 원·하청 근로자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의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정책이 노동유연화로 이어질까 봐 우려한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정부로부터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한 협의 제안은 없었다”며 “재벌과 경제단체가 정규직 임금경직성을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노조의 참여 없이 정부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대책이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보다는 노동유연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