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방관서에서 이런 정책 기조가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시설을 점거한 채 파업을 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앞세운 강제 진압을 압박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런 ‘정책 기조’를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 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점거농성 형태의 ‘불법’ 파업에 ‘강제 해산’을 시사했던 정부의 대응 방식은 앞으로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노사가 갈등 중인 사업장에도 이런 시그널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쿠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달 23일부터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했는데 쿠팡은 지난 23일 노조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장을 철거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대우조선 파업 사태가 우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됐다”며 사회적 대화를 언급했다. 이 장관은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같은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뿌리산업과 같이 인력 수요의 규모가 크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언급하며, 외국인력(E9) 신속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