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의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10일 논평을 통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근교 그린벨트 해제 및 아파트 10만가구 공급에서 보여주듯이 정부가 아직도 서민들의 주거안정 보다는 투기세력을 키워온 물량공급 중심의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주택의 소유편중 심화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을 주거와 생활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 월세산정 기준금리제·기준보증금제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제개정 △ 토지와 주택의 장기임대제 도입 등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