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정책진단 토론회’를 열고 국가재정과 관련한 과제를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재구축하는 차원에서 재정지출 효율화 공약을 제시하고 국가채무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을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주도 경제성장 모델 구축 △노동·산업·부동산 정책 추진시 시장 원리 충실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 등 차기 정부 경제·재정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은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은 재정건전화만 강조하는 전형적인 ‘작은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도 모자라 차기 정부에서는 극단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인 재정준칙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30.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도 OECD 평균치(44%)보다 낮은 35.4%였다. 박 원장은 “한국의 재정운용지표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준수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화 중심의 재정운용 전략을 펼치는 것은 소득재분배 같은 재정정책의 기본 취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한국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적극 추진 △재정권력 분산과 재정전략 수립시 민주적 감시체계 강화 △재정 총량 확장을 위한 증세 적극적 검토를 제시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인 세제 개편은 없었고 새 정부는 자산 과세를 전체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 과세 강화를 통한 조세 체계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프레임을 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함에도 대다수 언론은 국가채무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노동·시민사회는 프레임 싸움 차원에서 재정정책 논의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