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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인수위, 재벌 편향” 재구성 촉구

“국정·시장질서 문란 연루자 중용이라니” … “특정 재벌 편향 경제2분과 문제”

기자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22.03.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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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석방기념 2022-03-24 1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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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서 한 번 거르고 민노총에서 두 번 거른다

풉 2022-03-23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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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편향? 그럼 죽창들고 화염병 던지는 노조위원장을 앉힐까?

윤석열 대통령 2022-03-23 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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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데에 발목잡히면 국정추진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지금은 하루하루가 급합니다...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박기범 2022-03-23 0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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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민노총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가를 망친 소주성 정책이나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입니까? 아니면 기업탄압을 주장하는 좌파쪽 편향인사들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기범 2022-03-23 0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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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 매우 부적절하네요 국가든 민간이든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당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오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법입니다 단순히 결과론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공무원 중에 중책을 맡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기업가들도 전부 배임죄로 잡혀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 번 변양균 신드롬 때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회피로 한동안 홍역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또한 국정농단은 정치적인 사안으로서 사법판단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후벼파면서 트집을 잡는다면 누가 국정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경실련 등 단체들의 논평은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