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의미의 ‘대중교통’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의미를 담은 ‘공공교통’으로 교통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궤도·버스·택시·항공노동자들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노동당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평등한 이동권 보장 목표하는 공공교통체계 지향해야”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선캠프 초청 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공공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이 아닌 취약계층과 교통약자,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주민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공교통체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연대요금제와 무상교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금제 도입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제시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자문위원장은 “도시철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로 운행 감축과 구조조정 위기에 처했다”며 “도시철도 운송기관의 무임수송 손실과 노후시설 개량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헌수 민주버스본부 부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본부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민영 버스회사에 재정을 투입해도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준공영제 버스회사는 보조금 횡령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삼형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11조의2를 전국에서 즉시 시행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항공산업 재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측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
심상정측 “자전거와 다른 교통수단 연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측은 교통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노동계의 요구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용주 이재명캠프 정책본부 교통팀장은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PSO)에 따른 재정손실과 노후시설 개량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가 지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재정만 지원하고 공공성은 부족하다”며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2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국가가 노사 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항주 심상정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는 것처럼 자전거와 다른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는 기후위기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캠프 정책실장은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교통기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민 이백윤 노동당 대선후보 캠프 공동정책위원장은 “전 지역에 통합교통공사를 설립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공공교통수단을 공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