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16대 국회 첫 예결특위 회의를 열어 이헌재 재경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경안 심의에서 정부와 여당의원들은 `민생예산'을 내세워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의원들은 추경 편성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일부항목의 삭감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또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추경예산안의 통과를 전제로 일부 예산을 선집행한 것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를 공박했다.
진 념 기획예산처장관은 답변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세수호조로 국내총생산(GDP)의 3.4%에서 2%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제출예정인 국가채무축소 관련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상생의 정치의 하나로 건전재정을 위한 법률안 제출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안다"며 "제출되면 정부도 적극 참여, 건전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이헌재 재경장관은 답변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투입소요와 관련, "최근 종금사 안정대책 등 일련의 금융안정대책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30조원보다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소요분은 가능한 한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 충당하도록 노력하되 앞으로 추가소요 규모가 정확히 산출된 후 부족할 경우 정부보증채권의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공적자금 투입의 자세한 내용을 백서로 발표하고 국회에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회계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새로운 회계기준 마련에 따른 관계공무원 교육을 완료하는 대로 정부회계제도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해선 늦어도 올해말까지 교육을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재 9월로 돼있는 정부 결산보고의 국회 제출시기를 1월말로 앞당기라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요구에 "재경위에 업무보고 형태로 추정치를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선집행 논란과 관련, 이날 조성태 국방, 차흥봉 보건복지장관 등은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일부를 미리 집행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예결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를 계속하는 데 이어 이날 저녁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조정작업을 한 뒤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처리,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