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과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에는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과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실질적이고 대응한 참여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이행돼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이 일하는 사람 등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 같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을 담았다.

정부는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두고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전환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6명,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위원 6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자영업자·취약계층·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수소차·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현대차 노사관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부품사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금속노조가 정의당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노동자와 취약계층 등은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며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환 과정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